2023년 하반기 경기정책방향 - 부동산 파트 (2023. 7. 4 원문 pdf 포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pdf
0.10MB
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0.67MB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1.88MB
< 주요 내용 >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
: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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