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8 부동산 대책 요약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

(1)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서울시 협조

  -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 신혼부부가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도 가능)

 

(2)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

 

(3) 빌라 등 비아파트를 (2년간)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

  - 5만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

  -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때까지 무제한 공급

  -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

  -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

  -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천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

 

(4)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천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

  -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천호가 착공

    :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 (3년 가량 단축)

    :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

    :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

    :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

  - 수도권에서 4만 1천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

 

확 와닿지는 않네.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니.

결국 서울/수도권이 답이네